호주 영주권을 받은 후 제가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 그리고 먼저 했던 일은

그 동안 납부했던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이었습니다ㅋㅋㅋ


그리고 요즘 호주 커뮤니티에 11월 30일 이후에는 거주여권을 발급 받아야만 국민연금 반환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고, 호주 출국이 12월 중순에 예정되어 있는데 그 전에 돈을 다 받고 통장도 필요한 계좌만 빼고 정리하고 싶어서 최대한 서둘렀습니다.




일단 아래 링크를 보면 반환 일시금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http://www.nps.or.kr/jsppage/business/busi/easy_04_05.jsp


국민연금 수령의 기준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반환 실시금을 수령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준 연령에 도달

2. 사망

3. 국외이주를 하거나 국적을 상실하는 경우


저는 당연히 3번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호주 커뮤니티에서 거주여권을 발급받지 않으면 수령이 안된도록 바뀌었다는 글을 봤었지만 아래 내용을 보면 아직 그렇게 바뀐건 아니었고 2016년 11월 30일 이후에는 일부 서류가 바뀔 예정이었습니다.



저의 경우는 거주여권을 발급받지 않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일반 여권으로 진행 하였습니다.


위 캡춰된 이미지를 보면 2016년 11월 30일 이후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무조건 거주여권을 발급 받아야만 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or 

해외이주신고만 하고 거주여권 없이 저 처럼 일반여권 으로 국민연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는 국민연금 공단에 정확히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거주 여권이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대한 거주목적의 여권이다. 최초 신규발급은 외교통상부에서만 가능하나, 재발급 또는 기재사항변경의 경우에는 광역시⋅도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도 처리가능하다.


일반 여권으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령하기

거주 여권으로 발급 받을 경우 여권번호가 바뀌어서 호주 이민성에 여권 번호가 바뀌었다고 알려야 하고,

오래전영주권자는 거주여권을 만들어서 주민등록을 말소 하겠끔했지만

몇년 전 거주여권이 아닌 일반여권을 받급받을 수 있게 행정 소송에서 승소를 했고, 결국 호주 영주권자가 된 나도 일반 여권을 받을 수 있다. 누군가 행정 소송으로 이겨놨으니 일단 일반 여권으로 진행 하기로 함

거주 여권 발급시 단점

거주 여권을 발급 받으면 몇 가지 단점이 있게 되는데,

1. 일반 여권은 언제든 거주 여권으로 변경 할 수 있지만 한번 거주여권을 발급 받으면 다시 일반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없고 거주여권 무효확인 신청을 해야 한다.

2. 거주 여권을 발급 받는 노동력 - 해외 이주 확인서, 세금 관련 서류 등등 서류가 필요함

3. 주민등록 말소

4. 주민증 발급을 원할 시 다시 재외국인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하고, 주민번호가 바뀌는 경우 다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함 - 단, 기존 주민번호를 쓰는 방법도 있다고 함

+ 암튼 귀찮은 내가 발견 못한 단점들까지...



위 내용을 참조해서 일단 제가 신청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 방문해서 작성하면 됨

2. 신분증 - 여권

3.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 계좌번호 알아가서 적으면 됨

4. 영주권 사본 - 영주비자(영주권) grant 받을 당시에 첨부파일로 온 pdf 문서 출력해서 가져감

5. 혼인관계증명서 - 미혼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준비 안해가서 집에와서 담당자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6. 1달 이내 비행기 티켓 - 정확히 1달 뒤 출국일인 e티켓 출력해서 가져감

7.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원본


7번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 하였습니다.

http://aus-sydney.mofa.go.kr/korean/as/aus-sydney/consul/overseas/index.jsp


위 링크를 보시면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시드니나 멜번에 계시는 경우 대사관에 가셔서 방문 신청

2. 우편신청

3. 온라인 신청

아래는 온라인으로 신청한 방법 입니다.


7-1. 아래 링크에서 신청함

http://www.mofa.go.kr/travel/registration/index.jsp?menu=m_10_50&txtLegCode=aus-sydney


7-2. sydney@mofa.go.kr 으로 첨부파일을 보냄

(사진면, 비자면, 호주 최초 입국 도장이 찍힌면)

제 경우는 사진이 있는 여권 스캔, 올해 2월에 입국한 스템프의 스캔, 영주권서류,

그리고 내용으로 기존에 호주에 있었지만 영주권 때문에 한국에서 잠시 들어와있고 12월 재 입국 예정이니 재외국민등록을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7-3. 다음날 오전에 시드니 호주 총 영사관에서 등록되었다는 메일이 와서 

바로 외교부 여권과(서울 종로구 종로5길 68 코리안리재보험 4층) 으로 가서 발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등록부터 발급까지 24시간이 안걸렸네요;;ㅋㅋ


재외국민등록을 하면 외국에서 투표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뭐가 추가로 달라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외교부 여권과에서 마지막 서류를 준비해서 바로 택시를 타면 기본요금에 몇백원 더해서 아래 종로 중구지사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담당자분은 매우 친절했고, 모든 처리도 채 5분이 안걸렸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구 극동빌딩) 15층 (충무로3가) - 충무로역 5번 출구 100미터


제가 가져간 서류는 담당자가 맞게 가져왔다고 확인 해주었습니다.

저는 5주 뒤 제가 적은 한국계좌( 한국이나 외국계좌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고 함) 로 납부 금액에 소정의 이자를 더해서 입금을 받을 수 있을 예정입니다.

서류 확인 후 아래와 같은 접수증을 줍니다. 접수증에는 그동안 납부 개월수, 납부금액, 계좌번호 등이 적혀 있고 접수자의 이름과 연락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낼 때는 월급날 바로바로 가져가면서,

받을 때는 왜 5주나 걸리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호주로 간 이후에 입금을 받게되면 어느정도 걸리는지 update를 하겠습니다.


2016/12/19 - [전체] -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수령 후기

Posted by do J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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